난민법 제47조(벌칙)

Refugee Act, Article 4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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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7;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refugee^r레^f퓨지 or오 granted그^r랜티드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stay스테이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concealing컨실링 facts.^f팩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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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2.2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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