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외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