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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0 (Exclusion from Parental Leave)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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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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