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5.2.18, 2026.8.18>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2025.2.18, 2026.8.18>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within위^ð딘 18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requesting^r리퀘스팅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tter매터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dates데잇츠 of어^v브 the^ð더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spousal스파우즐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2024.12.24, 2026.8.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1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p업 to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leave.리^v브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지체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12.24, 2026.8.18>

(5)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that^ð댓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for^f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사업주가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24, 2026.8.18>

(6)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at^ð댓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⑦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6.8.18>

(7)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ts잇츠 start스타트 date데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is^ð디스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⑧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8)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