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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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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4 (End of Parental Leave)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1.19,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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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남성 근로자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1. Where웨어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femalef피메일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on안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a어 male메일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on안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to투 care케어 forf포 his히즈 pregnant프r레그넌트 spouse스파우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on안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a)어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no노우 longer롱거 lives리v브즈 with위ð드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and앤드 no노우 longer롱거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raisingr레이징 theð더 child.차일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actf팩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it.잇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3)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was워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given;기v븐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37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arose.어r로우즈

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10, 2021.11.19, 2024.12.24>

(4)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tarts스타츠 new누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ew누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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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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