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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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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5 (Applications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①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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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irð데어 start스타트 date데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birth버θ스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concerned컨선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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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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