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5-2 (Exceptions to Granting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6.8.18>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it would seriously hinder normal business operations" in the proviso to Article 19-2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1. Where the application is made by an employee whose period of continuous service at the business, as of the day before the intended start date of reduction, is less than six months;
2. 삭제<2019.12.24>
2. Deleted. <2019.12.24>
3. 삭제<2026.8.18>
3. Deleted. <2026.8.18>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4. Wher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 work of the employee who applied for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it is difficult to divide the working hours, or where the reduced working hours would otherwise seriously hinder normal business operations, and the employer prove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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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