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5-3 (End of Reduced Working Hours During the Child-Rearing Period)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24>

(1) Where웨어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dies,다이즈 or오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no노우 longer롱거 lives리^v브즈 with위^ð드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oes더즈 not낫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raising^r레이징 the^ð더 child),차일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fact^f팩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it.잇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3)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was워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given;기^v븐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37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a어 reason^r리즌 for^f포 ending엔딩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or오 young영 child,차일드 arose.어^r로우즈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4>

(4)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n안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arts스타츠 new누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ew누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2.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arts스타츠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or오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3. 제2호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 또는 휴가(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직 또는 휴가로 한정한다)를 시작하는 경우: 휴직 또는 휴가 개시일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starts스타츠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leave리^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leave리^v브 that^ð댓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leave;리^v브

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휴업으로 한정한다)을 시작하는 경우: 휴업 시작일

4. Where웨어 a어 shutdown셧다운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hutdown셧다운 that^ð댓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30 days데이즈 or오 more)모 starts스타츠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hutdown.셧다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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