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11(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종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6-11 (End of Reduced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Etc.)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rises,어^r라이지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n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1.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해당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등의 치유

1. Where웨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the^ð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컨디션

2.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해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치유

2. Where웨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covery^r리커^v브^r리 from^f프^r럼 the^ð디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컨디션

3.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단축 중인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한 은퇴준비 또는 학업의 중단

3. Where웨어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is이즈 for^f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r오 studies스터디즈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it.잇

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3)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했으나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gave게이^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was워즈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ate데잇 for^f포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ate데잇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given;기^v븐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ate데잇 37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ose.어^r로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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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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