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9(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기간 연장 신청 등)

①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을 연장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사유, 당초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에 따른 가족돌봄등단축종료예정일, 연장된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ㆍ근무종료시각,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신청 연월일 및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reduction,^r러덕션 a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ntended인텐디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reduction,^r러덕션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family^f패멀리 care케어 reduction^r러덕션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the^ð더 times타임즈 of어^v브 starting스타팅 and앤드 finishing^f피니슁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연장하는 기간을 지정하여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은 1회로 한정한다.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nly온리 once.원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 허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주가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n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not낫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ther웨^ð더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ranted그^r랜티드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기간 연장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가족의 질병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illness.일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