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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6-8 (Exceptions to Granting Reduced Working Hours for Family Care, Etc.)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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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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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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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3. Where,웨어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familyf패멀리 care,케어 etc.엣세터r러 would우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normal노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proves프r루v브즈 this;ð디스

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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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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