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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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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8-2 (Number and Qualifications of Expert Members)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둔다.

(1) Theð디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10.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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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ㆍ경영학ㆍ경제학ㆍ사회학ㆍ여성학 등 남녀고용 및 노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forf포 men멘 and앤드 women위먼 and앤드 labor,레이버 such서치 as애즈 law,로 business비즈니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conomics,에커나믹스 sociology,소우시알러지 or오 women's위먼즈 studies;스터디즈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labor레이버 affairs어f페어즈 consultant.컨설턴트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4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등급 기준표를 준용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expert엑스펏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grade그r레이드 table테이블 forf포 general제너r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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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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