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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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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8 (Reporting of Grievances)

① 법 제25조에 따른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orally,오r럴리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mail,메일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grievance그r리v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handle핸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grievance그r리v븐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delegate델러게잇 its잇츠 handling핸들링 to투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orkers'워커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f이f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handled핸들드 it잇 directly,더r렉틀리 or오 of어v브 theð더 delegation델러게이션 if이f프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t잇 to투 theð더 labor-management레이버-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③ 사업주는 고충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ledger레저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grievances그r리v번시즈 and앤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제3항의 고충접수ㆍ처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같은 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thatð댓 makes메이크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 theð더 ledger레저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handling핸들링 grievances그r리v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ay메이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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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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