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1-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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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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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parental퍼^r렌틀 leave리^v브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at^ð댓 system;시스텀

3. 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와 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reduced^r러두스트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2 and앤드 1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at^ð댓 system;시스텀

4.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ㆍ출입ㆍ질문 및 검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entry,엔트^r리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처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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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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