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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법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1.12.8, 2016.3.8>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취소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ch서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법 제17조에 따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시행 비용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women위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5.10.1>

3. Deleted.딜리티드 <2025.10.1>

4. 삭제<2025.10.1>

4. Deleted.딜리티드 <2025.10.1>

5.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ㆍ지도, 정보 제공 및 상담

5. Support,서포트 guidance,가이든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3조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4조에 따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解囑)

7. Commissioning커미셔닝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 사업장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관계 서류의 검사

8.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entry엔트r리 into인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questioning퀘스처닝 of어v브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12>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공공단체

3. Any에니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3.8, 2021.11.19, 2023.12.12>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olicy:팔러시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

1.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regnancy프r레그넌시 and앤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제공받은 자료의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처리

2.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공공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12>

(4)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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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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