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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 (Education on Preventing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1. Statutes스태춧츠 on안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2.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upon,어판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3. Theð더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grievance그r리v븐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roughθ쓰r루 staff스태f프 training,트r레이닝 morning모닝 assemblies,어셈블리즈 meetings,미팅즈 online온라인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other어ð더 means,민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erely미어리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r오 posts포우스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sends센즈 e-mails,이-메일즈 or오 posts포우스츠 notices노우터시즈 on안 a어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r오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so소우 thatð댓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n캔 learn런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ordinarily오더네r럴리 employs엠플로이즈 fewerf퓨어 thanð댄 10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2.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all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of어v브 one원 sex,섹스 either이ð더 male메일 or오 female.f피메일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7>

(5)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had해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lete컴플릿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mong어멍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completed컴플리티드 thatð댓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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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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