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14 (Measures upon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thatð댓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concerned.컨선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learning러닝 thatð댓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claims클레임즈 to투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such서치 harm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feelf필 sexual섹슈얼 humiliation휴밀리에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or오 ordering오더r링 paid페이드 leave.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reassignment,r리어사인먼트 or오 ordering오더r링 paid페이드 leave.리v브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or오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suffered서f퍼드 harm함 fromf프r럼 theð더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about어바웃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not낫 subject서브젝트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or오 a어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discharge,디스차지 dismissal,디스미슬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mounting어마운팅 to투 loss로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2. Unfair언f페어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pay페이 cuts,컷츠 demotion,디모우션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Not낫 assigning어사이닝 duties,두티즈 reassigningr리어사이닝 duties,두티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wishes;위쉬즈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peer피어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resultingr리절팅 discrimination디스크r리머네이션 in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ages,웨이지즈 bonuses,보우너시즈 etc.;엣세터r러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5.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Committing커미팅 acts액츠 thatð댓 cause카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arm,함 such서치 as애즈 group그r루프 bullying,불리잉 assault,어솔트 or오 verbalv버블 abuse,어뷰스 or오 allowing얼라우잉 such서치 acts액츠 to투 occur;어커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7. Other어ð더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in인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employee,엠플로이이 etc.,엣세터r러 any에니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portingr리포팅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