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or오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give기^v브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whose후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are아 found^f파운드 excellent엑설런트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celling엑셀링 in인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celling엑셀링 in인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action.액션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urge얼지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se후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are아 found^f파운드 poor푸어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