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have해^v브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3 (1)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times타임즈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been빈 urged얼지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4 (5) but벗 have해^v브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