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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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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0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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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who후 introduce인트r러두스 measures메저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such서치 as애즈 working워킹 fromf프r럼 home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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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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