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①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심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仲裁)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할 수 있다.

(1)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begin비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both보우^θ스 or오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follow^f팔로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제26조에 따른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4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4 days.데이즈

③ 노동위원회는 조정 또는 중재를 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ully^f풀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④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r오 make메이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began비갠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중재결정을 한 경우에는 중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ccept액셉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and앤드 where웨어 it잇 makes메이크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⑥ 조정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조정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고, 중재결정서에는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6)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ll올 members멤버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involved.인^v발^v브드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조정ㆍ중재의 방법, 조정조서ㆍ중재결정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written^r리튼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