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당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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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③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심리에 관하여는 제29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9-5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