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correction.커^r렉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시정절차 및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신청을 한 날"은 "통보를 받은 날"로, "기각결정"은 "차별적 처우가 없다는 결정"으로, "관계 당사자"는 "해당 사업주 또는 근로자"로,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로 본다.

(4) Articles아터클즈 26 through^θ쓰^r루 29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2 through^θ쓰^r루 29-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dismissal디스미슬 decision"디시전 as애즈 "decision디시전 that^ð댓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no노우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s애즈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concerned".컨선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심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tc.엣세터^r러 by바이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