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29-7 (Prohibi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for Applying for Correc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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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 제29조의3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1.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iscriminatory디스크^r리머너토^r리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attended어텐디드 and앤드 made메이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before비^f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filed^f파일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2.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2. Reported^r리포티드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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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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