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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ll올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However,하우에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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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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