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입증책임)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rticle 30 (Burden of Proof)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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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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