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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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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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