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