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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

시행 2024.8.7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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