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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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 2024.8.7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