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12.5.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