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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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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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