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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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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북한주민의 상속ㆍ수증재산 등의 관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제13조에 따라 선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이하 "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의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과 보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16.1.1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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