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재판절차의 특례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