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5조의2(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