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