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족 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4.2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