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2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행정관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Where the administrative agency intends to receive a report o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r the state of operations from a trade union under Article 27 of the Act, it shall make the request in writing, stating the reaso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at least 10 days in adv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