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3조(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29>

(1)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n안 any에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2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a어 row,^r로우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has해즈 not낫 collected컬렉티드 any에니 union유니언 dues두즈 from^f프^r럼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has해즈 not낫 held헬드 any에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delegates'델러게잇츠 meeting.미팅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when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btains어브테인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29>

(3) When웬 passing패싱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ose.어^r로우즈

④행정관청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4) When웬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n웬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o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r오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