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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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2) Where,웨어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a어 new누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has해즈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until언틸 a어 new누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③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Where웨어 a어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ion유니언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y에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to투 bargain.바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4-2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4-3 through^θ쓰^r루 14-9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