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9(노동위원회 결정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일부 또는 전부는 노동위원회에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Where웨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ail^f페일 to투 agree어그^r리 on안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8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may메이 join조인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its잇츠 formation^f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 10명 이내에서 각 노동조합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조합별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인원 수를 결정하여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ecide디사이드 how하우 many메니 persons퍼슨즈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may메이 have해^v브 on안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within위^ð딘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10 persons퍼슨즈 and앤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only,온리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6.29>

(3)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ll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may메이 join조인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④ 제3항에 따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6.29>

(4) Where웨어 some섬 or오 all올 of어^v브 those^ð도우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bject아브젝트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ticle아터클 14-7 (5) through^θ쓰^r루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교섭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9>

(5) In인 order오더 to투 bargain바근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joining조이닝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shall섈 select설렉트 as애즈 many메니 bargaining바기닝 members멤버즈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때에 그 공동교섭대표단의 대표자는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21.6.29>

(6) When웬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joining조이닝 the^ð더 joint조인트 bargaining바기닝 delegation:델러게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