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3조(사적 조정ㆍ중재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23 (Reporting of Private Mediation and Arbitration)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사적 조정ㆍ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29>
(1) When the parties to labor relations have decided to resolve a labor dispute through private mediation or arbitration under Article 52 of the Act, they shall report it to the competent labor relation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 제5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2) A report under paragraph (1) may be filed even while mediation or arbitration under Sections 2 through 4 of Chapter V of the Act is in progress.
③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사적 조정ㆍ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해야 한다. <개정 2021.6.29>
(3) Where a labor dispute is not resolved through private mediation or arbitration under Article 52 of the Act, the parties to labor relations may apply to the competent labor relation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of the labor dispute under Section 2 or 3 of Chapter V of the Act. In such cases, the competent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all begin mediation or arbitration under Section 2 or 3 of Chapter V of the 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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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