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0조(중재재정의 해석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0 (Requests for Interpretation of Arbitration Awards)
①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재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Where the parties to labor relations disagree on the interpretation or method of implementation of an arbitration award under Article 68 (1) of the Act, they may request the relevant arbitration committee to present a clear view on the interpretation or method of implementation.
②제1항에 따른 견해제시의 요청은 해당 중재재정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 A request for a view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stating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award, the opinions of the part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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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