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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4조(등기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4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제2조에 따른 등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1.6.29>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②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의 사본(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atð댓 certificate).서티f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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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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