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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33 (Effect of Standards)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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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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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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