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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2장 노동조합 › 제1절 통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5 (Organizing, Joining, and Activities of Trade Unions)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1.5>

(1) Workers워커즈 may메이 freelyf프r릴리 organize오거나이즈 or오 join조인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 Union유니언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s")워커즈 may메이 carry캐r리 on안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1.5>

(3)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n앤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워커 has해즈 been빈 dismissed디스미스트 and앤드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remedyr레머디 of어v브 an앤 unfair언f페어 labor레이버 practice,프r랙티스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engaged엔게이지드 worker워커 until언틸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a어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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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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