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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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considers컨시더즈 that^ð댓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exceeds익시즈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party파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ritten^r리튼 award어워드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3) Where웨어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no노우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n웬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or오 review^r리^v뷰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rties파티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