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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8장 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과태료)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95 (Administrative Fines)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率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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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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