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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① 법 제39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5>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23][종전 제29조의16은 제29조의17로 이동 <2013.4.23>]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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