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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본조신설 2017.9.15]

시행 2025.12.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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